기자수첩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한 달여 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당국은 이같은 현상을 두고 시장 안정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숨 고르기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오세훈 시장의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오쏘공'이라는 정치적 논란도 다소 잠잠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향후 전망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올해 예상됐던 집값 상승분이 토허구역 해제로 인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입지 조건이 우수한 지역의 주택 수요가 이미 포화 상태였던 점을 감안할 때, 토허제 해제가 추가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집값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락세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신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한 강남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토허구역 인근 주택 소유자들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와 미래 가치 평가가 이미 재조정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주거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토허구역 정책 변경은 오히려 선호 지역 내 집 마련 문턱을 더욱 높이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2~2023년 하락장 때는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가격 급등기에 갑작스럽게 규제를 완화한 타이밍 선택도 논란의 대상이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입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쏘공' 논란과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등 변수가 산재해 있는 만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어떤 선택들이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